2025 채무조정 정책, 형평성 논란…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왜 보상받지 못할까?

정부가 발표한 '2025 연체채권 탕감 및 채무조정 정책'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들의 원금 최대 90%를 탕감하거나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대출을 갚아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인센티브 없이, 오히려 ‘버티지 못한 사람만 구제받는다’는 역차별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있는 걸까요?

"갚지 않아도 된다, 기다리면 누군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금리 우대나 신용 회복 우선 대상 지정 등의 간접 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이미 원금을 다 갚고 불이익 없이 살아온 이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실상 ‘심리적 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무자의 회생과 국민경제 회복이라는 대의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실한 납부자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보상을 금전적으로 동일하게 줄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의 성실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일부 국가들은 채무 조정 정책을 펼치면서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세금 감면, 포인트 환급, 장기적인 신용점수 우대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단기적 정책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합니다.

 

이번 정책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허탈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지 숫자로 보여지는 채무조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