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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 적용 첫 사례! 민간 고가주택용 주택연금 출시 배경은?

하루누리 세상 2025. 5.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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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일은 5월 26일… 신청 조건은?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금융시장 규제 특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주택연금 제도에 한계를 느껴온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6일, 마침내 이 특례를 적용한 첫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됩니다.

바로 하나은행이 선보이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입니다.

 

왜 고가주택 보유자용 주택연금이 필요한가?

고령자 중 상당수가 도심지 내 12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연금 기준을 초과해 기존 제도에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자산구조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하우스 리치(house-rich)' 고령자에게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고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례 내용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민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금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어떤 상품인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고가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가입 연령: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연금 수령 방식: 주택을 신탁하고, 사망 전까지 거주 가능

연금 수령 기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초과 손실 부담 없음: 연금 총액이 집 처분가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 없음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및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통해 5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게 되므로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향후 자녀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이 아닌 은행 자체 보증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령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민간 고가주택 연금 상품 출시는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첫 특례 적용 사례로, 앞으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고령자 맞춤형 연금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층이 단순히 부동산 자산에만 묶이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 활용형 노후 금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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